[자료실]
석면작업장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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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발암성 물질등 인체에 극히 유해한 물질의 제조·사용을 근원적으로 금지시킴으로써 근로자 건강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 다만, 금지 물질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로부터 허가를 받아 수입·사용 토록 함 신청절차 - 제조금지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는 제조금지물질 제조·수입·사용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대상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의거 제조등의 금지물질은 다음과 같다. 1. 황린 성냥 2.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함유된 용량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4.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5.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 6.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6의2. 청석면 및 갈석면 7.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5%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8. 제3호 내지 제6호의2의 1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9.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입 또는 사용금지 물질 관련법령 및 조항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조등의 금지)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제조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신청등) ④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장(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관련양식 다운로드 ☞ 제조·수입·사용 승인 신청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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