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안전관리 계상

【고 시 명】: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번호】: 고시제2005-32호
【고시일자】: 2005년 12월 05일
【다운로드】: 건설업관리비2005-12.hwp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정 1988. 2. 15 고시 제88 - 13호
개정 1989. 2. 10 고시 제89 - 4호
개정 1991. 7. 4 고시 제91 - 39호
개정 1991. 9. 27 고시 제91 - 57호
개정 1994. 10. 21 고시 제94 - 45호
개정 1995. 2. 23 고시 제95 - 6호
개정 1996. 10. 22 고시 제96 - 36호
개정 1997. 12. 23 고시 제97 - 42호
개정 1998. 12. 18 고시 제98 - 68호
개정 1999. 6. 3 고시 제99 - 11호
개정 2000. 5. 22 고시 제2000-17호
개정 2001. 2. 16 고시 제2001-22호
개정 2002. 7. 22 고시 제2002-15호
개정 2005. 3. 17 고시 제2005- 6호
개정 2005. 12. 5 고시 제2005-3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2조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제7조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 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3. 이 고시에서 “근로자”라 함은 건설사업장 소속 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근로자를 말한다.
②기타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영·규칙·예산회계법령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제 2 장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4조(계상기준) ①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발주자와 건설업을 행하는 자가 같은 경우로서 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
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액이 5억원미만 또는 50억원이상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X)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C)을 합한 금액
②별표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
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③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계상시기 등) ①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
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②자기공사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③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
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④발주자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인등의 의무) ( 삭제 )

제7조(사용기준) ①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단서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삭제 ＞
④별표 2의 본사사용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 별표4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
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 이상의 별도조직(이하“안전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1. 1 ～ 12. 31)
본사안전관리비 실행예산 및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산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확인)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
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집행 및 서류비치 등) ①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할 때에 당해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
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전
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집행시 법 제15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당해 사업장의 안전 관리자가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 및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안전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본사
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3 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①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 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88. 2. 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2. 10)
이 고시는 1989. 2.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7. 4)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노동부
고시 제89-4호)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이 고시
에 의한 안전관리비로 계상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최초 시행일('88. 2. 15)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장기 계속공사는 부기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안전
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1992.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91. 9. 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94. 10. 2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내지 제15조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노동부고시 제91-57호에 의하여 이미 계상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종전 고시에 의한다.

부 칙 ('95. 2. 23)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내지 제15조는 1995년
3월 1일 이후 계약된 건설공사에 한하여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노동부고시 제94-45호에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그에 의한다.

부 칙 ('96. 10. 22)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 (제95-6호)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는 당해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종전고시에
의한다.

부 칙 ('97. 12. 23)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
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노동부고시 제96-36호)에 의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지도 업무가 개시된 공사(공사 착공 지연 등의 사유로 실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제외)의 지도 횟수는 당해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고시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8. 12. 18)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6. 3)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제2조, 제7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 이후 신규 계약되는
공사 또는 신규 착공되는 공사(자기공사자가 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부 칙 ('00. 5. 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1. 2. 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2. 7. 22)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술지도 대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05. 3. 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5. 12. 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