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건설 및 시설물 안전제도 강화 -건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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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및 시설물 안전제도 강화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강화된 건설 관련 안전제도 과거 70～80년대 고도 경제성장 과정기에는 공사비 절감 및 무리한 공기단축과 안전의식 결핍으로 시설물의 건설 과정과 준공 이후 유지관리상의 안전이 상대적으로 소홀하였으며 이러한 안전상의 취약점이 ’92년 신행주대교 및 남해 창선대교 붕괴, ’94년 성수대교 붕괴, ’95년 삼풍백화점 사고와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 등 ‘90년이후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 ‘90년 이후 주요 대형건설사고 현황 일 시 사고 내용 주요 사고원인 1. ‘92. 7.30 남해 창선교 붕괴사고 미경험 업체 및 부실시공 2. ‘92. 7.31 서울 신행주대교 교각 붕괴사고 가교각의 설계․시공결함 3. ‘93. 1. 6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 화재 및 붕괴 부실시공 4. ‘93. 3.28 부산 구포 열차 전복사고 지반 함몰 5. ‘94.10.21 서울 성수대교 붕괴사고 용접불량 및 유지관리 소홀 6. ‘95. 4.28 대구지하철공사장 사고폭발 지하굴착 공사시 가스누출 7. ‘95. 6.29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특정부위 하중 집중 등 이에 따라 건설 및 시설물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이 국가적 주요 관심으로 대두되어 ‘95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제도가 도입되었고, 아울러 건설공사 책임감리제도, 부실벌점제도 등 건설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정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제도화 되었다 우선 시설물의 건설과정에서의 안전제도로는 ㅇ 책임감리제도 도입(‘94) : 시공상 품질확보로 건실공사 견실시공 유도 ㅇ 부실벌점제도 도입(‘95) :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 참여 제한 ㅇ 건설공사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97)가 도입되었으며 시설물의 준공 이후 유지관리상의 안전제도로써 ‘95년「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였고 ㅇ 전국 3만여개의 주요 시설물(교량, 터널, 댐, 지하철, 다중이용 건축물 등)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 점검을 제도화 ㅇ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의무화 ㅇ 시설물의 설계.시공.진단.보수 등 생애주기(Life Cycle) 이력을 전산화하는 『시설물 정보체계 구축』 또한 ‘95년 고베 지진을 계기로 시설물에 대한 내진 대책을 강한층 강화하였다 ㅇ 내진대상 시설과 내진 기준을 강화 ㅇ 기존 시설물의 내진 성능평가를 통한 연차적 보강 추진 ㅇ 금년에는 건축물의 내진설계 대상을 확대(6층, 1만㎡ → 3층, 1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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